앵커： 독도 문제로 일본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놨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던 독도 관련 사업들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을까요？
앵커： 정부가 독도에 수중공원과 발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기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주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자： 세금 １５０억여 원을 들여 지은 독도 해양연구기지. 건물은 올해 초 완공했는데 넉 달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구 설비는 아직 설치도 못하고 있고 교육용 전시실은 전기조차 끊겼습니다.
인터뷰： 한 달 ２， ３백 만원 전기요금을...
기자： 과학으로 독도영유권을 강화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 해 ３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상북도도 그렇지만 저희 울릉군의 재정자립도가 １４％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까지 지출이 어렵습니다.
기자： 이어도와 가거초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 정부는 ４３０억원을 들여 독도 앞바다에 세울 해양과학기지 구조물도 석 달 전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물은 공장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 설치 위치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부처간 회의 안건으로 등장한 건 지난 ２００８년. 해양수산부는 어디에 세울지도 조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해 온 겁니다.
인터뷰： 그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할 수 있고요. 서둘러서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독도 방파제 건설사업도 일본 반발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 사실상 설계비 ５９억원만 날린 셈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앞다퉈 대책을 내놓았다가 흐지부지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터뷰： 사업의 계획단에서 부터 추진，사후단계까지 한 조직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기자： 지난 ２００３년 독도 관련 예산은 ２개 부처가 쓴 ５억원에 불과했습니다.１０년이 지난 올해는 １２개 부처가 제각각 독도 관련 사업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７００억원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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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누가 장보러 간다고하면 살것도 없으면서 따라나서듯
꼭 일본에서 무엇을 한다고하면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건물만
완공해놓고 방치하는 행정을 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결과만 있으며 그바람에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피해까지 모두가
'눈뜨고 아웅'하는 눈에 보이고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속없는 행정보다 언제나 속이알찬 행정을 하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