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야기

뻔뻔한 日.. 방위백서에 9년째 "독도는 일본땅

호국영인 2013. 7. 10. 07:51

뻔뻔한 日.. 방위백서에 9년째 "독도는 일본땅
 지도에도 ‘다케시마’로 표기… 한국 땅 인식 사전 차단 포석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주변 안보정세와 정부 정책 방향을 담은 방위백서를 통해 벌써 9년째 영토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인식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9일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3년판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했다. 방위백서 지도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일본 영토로 묘사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부 시절인 2005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처음 규정한 이후 올해로 9년째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 8월1일 이후 내용을 담은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 8월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비칠 수도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한 행동을 안보의 핵심 위협 요인으로 보고 비중 있게 다뤘다. 백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파생형 미사일은 사정이 약 1만km로, 미국 중서부를 타격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중국이 센카쿠 대응에서 국제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토대로 현상 변경을 시도해왔다며 "중국의 영해·영공 침범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적시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선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방위백서 기술 내용에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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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를할까.

    일본의 모든역사도 진짜일까하는 생각이든다.

    일본은 자신들의 나라도 아닌 독도를 일본것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웃읍지만 언제나 그들은 진실만을 

    말하고 살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