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 우선순위 속 '단호한 대북대응' 천명
'한반도 프로세스' 초반 위기, 대북 대화 포기는 안해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측 체류인원의 철수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된 실질적인 대북 강경카드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카드를 통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국민 보호'에 최우선으로 나서는 한편으로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 북한의 우리 정부 '길들이기' 시도를 차단한다는 대북 정책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암초에 걸리게 됐다. 이를 헤쳐나가는 일이 당장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대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1시간 가량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거쳐 나왔다. 새 정부 들어 소집된 두 번째 회의였다. 중대조치로 예고된 정부의 입장 발표가 개성공단 폐쇄 등의 '극약 처방'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이 실린 상당히 '단호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편집ㆍ보도국장단 오찬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거론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며 "무원칙한 퍼주기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평가받아온 개성공단에 대한 이날의 강경카드를 예고한 발언이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벼랑끝 전술'
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인내가 바닥 났으며, 그러한 행동에는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원칙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단기적 관계 경색을 무릅쓰고 이런 강수를 택한데에는 '자국민 보호'에 대북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 모두에서 "북한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료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했다"며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국민 안전' 문제를 강조해왔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 가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대화와 억지를 양축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펼칠 공간이 좁아지면서 부담을 안게됐다는 지적이다.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옳은 선택을 할 경우,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이나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 염두에 둔 대북 정책이지만 이번 사태로 기본적 전제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의 '강대강' 대결구도에 휘말리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다만 청와대는 개성공단 대치가 벼랑끝의 상황은 아니며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 등의 극한 선택을 하지않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철수결정을 택한 것도 북한이 향후 북핵을 둘러싼 북미ㆍ북중대화나 한미간의 대북공조 등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큰 틀 속에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미 24일 오찬에서도 "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으나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진행과정이기 문에 개성공단 문제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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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믿을 수없는 북한에 공단건설을 한 것이 문제였으며
기업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명분과
정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시작된 것이지만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계약이었기에
북한에서 어떤 문제를 빌미삼아 재산을 몰수하는것은
계획된 시나리오이기에...
우리 정부로써는
당연히 당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것이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미끼로
우리 정부와 길들이기의 싸움이 아닐까.
항상 북한에게 우리는 질질 끌려 다녔는데
이번 정부는 끌려 다니지 말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외유내강하며 우리속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