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사태 5년 전 예고됐었다

 

음식물쓰레기 사태 5년 전 예고됐었다...

 

환경부·지자체 ‘수수료 갈등’ 예상하고도 방치 음폐수 하수처리장 반입 허용… 대란 일단 진정     최근 불거진 수도권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정부와 지자체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수수료 갈등을 5년 전에 예상하고도 방치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자체의 업무여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세웠다.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가 2006년 발효된 데 따른 것이었다. 환경부는 이 대책에서 음폐수의 육상처리와 자원화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위탁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당시 t당 5만5000∼8만원인 수수료를 최소 9만원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을 환경개선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양배출 비용이 육상처리의 절반에 불과해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2007년 당시 56.5%에 달하던 음폐수의 해양처리 비중 또한 순차적으로 줄여 2009년 39.8%, 2011년 21.2%, 2012년 말에는 0%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해양처리 비중은 무려 35.1%나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일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자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해양배출되던 하루 평균 3800여t의 음폐수를 육상처리로 전환하려다 보니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 음폐수 처리비용은 육상처리가 t당 7만원으로 해양배출(4만∼4만5000원)보다 비싼 실정이다. 수도권 민간처리업체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를 t당 12만4000∼13만4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8만1000∼11만5000원을 고수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빚어졌다. '사태'는 서울시가 일부 하수처리장에 민간음식물 쓰레기 업체의 폐수반입을 허용하면서 진정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업체의 안이한 판단과 무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가 지자체의 고유업무라 개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환경개선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해양배출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을 일찌감치 검토하고도 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추진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업체 등이 참여하는 원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처리비용을 산출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서울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라고? 이러면 서울 뿐이겠나 전국적으로     퍼져 닥칠문제가 뻔하지 않을까?  환경부는 데체 무엇을 하는곳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만 챙기는곳인가? 환경부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대책 마련과 이에따른 관리와 감독등 이에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중의 일부인 쓰레기 문제하나 해결책을 마련 못하는     부서인가 요즘은 겨울철이라 그래도 악취는 덜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 하여 따듯한 계절이되면 부폐와 악취를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지 그에대한 대책이 궁금하다.       환경부에서는 5년전 이미 예상을 하였다 하는데 예상만 하고 대책마련은     생각지도 않고 두고보자 때가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사람들인가.     고민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것이다.해결책을 찾아야 할것 아닌가.     해결책이란 단기간만 생각하여 지금껏 해온 해양 배출이나 땅속에 묻는     등 비효율적인 방법으로는 환경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속시키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낼것이다.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것인가 생각해보자 단기 눈가림효과 보다 장기     생산적 효과를 낼수있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는가. 예를들면 음식 쓰레기를     친환경적인 퇴비화로 재탄생 시켜 수익을 얻는 것이다.          ☆☆☆. 그~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들은 자연에서 얻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과정을 어떻게 할까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즘은 지자체 행정시대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리하여 쓰레기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은 서로가 꺼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생적이고 지역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체가     만들어 진다면 서로가 유치하려 할 것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은 예외로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처리     업체를 만들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 등에는 농지면적에 준하는      퇴비양을 처리하여 과수원이나 농사용등 퇴비를 생산 보급하며 유기농작물     농사법으로 유도하여 농촌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석이조를     이루어 이제는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 살곳이란 인식을 시켜     인구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것이     공무원들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음식물 처리업체 즉 유기물퇴비 공장은 음식물을 분쇄하여     수분과 불리과정을 거처 미생물 처리를하여 악취없는 냄새 구수한     유기물  퇴비를 생산하고 과정에서 축출된 음폐수는 미생물 정화처리를     하여 농사용 유기물 용수로 보내어 유기물 퇴비와 유기용수로     농사짓는 방법를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인 것이다.        요즘 농촌을 돌아보면 퇴비를 비닐포장 하여 판매하는 퇴비양을 보니     퇴비보다 비닐포장이 더큰 문제가 될듯싶다 하지만 음식물처리.     유기물 퇴비업체와 직거레 주문판매를 기관에서 알선.소개 하게되면 포장이     필요없이소비현장에적당주문량 배달이될수있어     값싸고 보다편리한 농사일을 할수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에서 발생하고 자연에서 얻어진것은 자연으로     되돌리는것이 최상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에따른 금전적 비용은 시설비 외에는 돈을버는사업 아닌가?        국민세금 늘리고 많이 거두는 데만 신경쓸것이 아니라 세금줄이고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일을 하는 것도 공무원들      앞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세한 답을줄수     있는분은 이런말씀을하신 호국인촌 선생님이라 생각을하며 환경을생각하고     생태 순환적인 방법으로의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뿐 어찌하겠나.     안타까운 마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