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거래 보도 하루만에 제출
황제노역 판결 비난 확산 부담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결국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7년 전 대주그룹 계열사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살던 아파트도 처분한 사실이 불거지자 서둘러 결단을 내린 것이며 장 법원장은 이날 광주지법의 공보관을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지난 2월 13일 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44일 만에 대주그룹 계열사와의 아파트 거래 부적절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고대법원은 이번주 초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사표가 수리되면 2004년 4월 당시 인천지법원장이 골프접대로 물의를 빚고 사퇴한 지 10년 만에 법원장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정면 승부를 각오했던 장 법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결심한 데는 더 이상 여론이 악화될 경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법관(향판)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그동안 장 법원장은 자신의 노역 판결의 비판에 대해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이 아쉽다"며 소신 판결을 강조하며 정면 대응 입장을 밝혔고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법원장 자리를 내놓을 만큼 크지 않다고 하지만 장 법원장은 7년 전인 2006년 문제의 판결을 내린 대주그룹 계열사의 아파트에 입주하고 그동안 자신이 살던 아파트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종전의 소신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장 법원장은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는 사법행정도, 법관직도 수행하기 어렵다"며 "법관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대주그룹 계열사와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다만 이사 후 기존 아파트가 시세에 맞게 처분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져 거래 상대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장 법원장의 사표로 '황제구형'을 한 검찰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검찰이 2007년 허 전 회장에 대해 구형하면서 10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허 전 회장이 7년 전 5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광주·전남지역 기관장과 경제단체들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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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정도의 직위를 가지려면 학생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였겠는가.
남들도 쉽게 올라갈 수없는 곳을 올라갔으면 자신의 직책을 잘
지킬 줄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자리에서 최영장군처럼 황금을
돌같이 보았다면 지금처럼 사직서를 쓰지는 안했을 것인데...
옛날의 관직을 가진자들은 얼마나 청렴결백하였는지 법원장을
비롯하여 지금의 관직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개중 몇사람들에 의하여 사회에 흙탕물을
끼언는 결과로인해 그파장이 삼파만파 퍼지고 있다.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짜고치는 고스톱을 쳤기에 그피해는 국민
모두들에게 돌아가고 있어도 마음착한 국민들이 나서지를 않는
것이다.
끝 세상의 끝에서 점점 더 안좋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는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안타깝다.
정신을 차려야 살길이 생기는데 모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을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