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防空갈등' 격화＞"독도는 영토.. 수중암초인 이어도와 다르다"

 

＜동북아 '防空갈등' 격화＞"독도는 영토.. 수중암초인 이어도와 다르다" 

■ 전문가들 정부 논리 비판   수중암초 혹은 수중섬인 이어도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시킬 경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집어넣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어도와 독도는 성격이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도는 공해상의 수중암초로 우리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점이나, 독도는 명백히 실체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행사 및 통치행위가 미치는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궤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소극외교'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27일 "일본의 이른바 '이어도와 독도 연계' 논리는 억지이며, 정부가 이런 일본의 주장을 핑계 삼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외교 행태"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대일 외교의 원칙처럼 지켜져온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원칙에 따라 일본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알면서도 독도 얘기만 나오면 수세적으로 밀렸다"면서 "수중암초 관할권과 영토는 본질적으로 별개 사안이라는 명명백백한 논리가 있음에도 이어도를 방치해온 것은 전략적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이어도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이 연계된 실리적인 해상좌표라는 점에서 영토인 독도와는 다르다는 점으로 일본의 논리를 묵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답변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부당한 일본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관계부처와 일단 협의를 해보겠다는 소극적 답변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과의 협상이 원만한 것도 아니다. 수역문제가 공역(空域)과 연계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이어도 수역의 EEZ 조정을 두고도 1996년부터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2008년 11월까지 14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 독도는 섬이라 영토이고 이어도는 공해상에 수중암초라 수중암초     관할권과 영토는 본질적으로 별개 사안이라 명명백백한 논리가     있다고해도 이어도를 국방부 장관이 국회답변서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신이 없고 이눈치 저눈치보는 자신들의      자리만을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국방부의 장관이라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하며 자신보다도     나라를 위하는 충성스러운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높은 곳에 계신분들이 모두 진정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국내최초해양기지가 있는 그곳을 중국이나 일본에게 무시 당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도 좀 나라를 지켜 우리 것을     놓고 싸우는 결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