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나흘 간격으로 독도 기웃..손놓고 있는 우리정부

 

일본, 사나흘 간격으로 독도 기웃..손놓고 있는 우리정부

 

이런 와중에 일본 순시선은 올해만 벌써 80번 넘게 독도 해역에 나타났고 우리 정부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일본 순시선은 사나흘 간격으로 독도 해역에 올들어 벌서 82회나 독도를 정찰했는데, 예년에 비해 출연 빈도가 높다. 일본 순시선은 독도 영해선 12해리, 약 22㎞ 바로 외곽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바퀴 돈다. 그러다보니 24해리까지 적용되는 우리측 접속 수역을 마음대로 지나가며 울릉도 인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들어오기도 하지만 정부는 일본 순시선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 [해양경찰청 관계자 : 독도가 우리 영해지만 아직까지 한일공동수역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속수역도 (일본 순시선이) 항해는 가능합니다.] 접속수역도 항해는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 : 순시선이 국가 공용선이다 보니까…] 현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이나 군함은 들어오더라도 법적 제재는 할 수없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독도를 한바퀴 돌고 울릉도 인근까지 들어와도 우리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할 수없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영토관리법을 만들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   ※ 일본은 우리에게 이유를 만들어주는데도 우리나라는 언제나 이유를     내세워 우리는 따지기커녕 두손을 놓고 바라만 보니 독도라는 것이     정말 우리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어떻게 자신의 나라 것을 놓고도 남의 것처럼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언제나 내나라의 것을 당당하게 지키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