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뎃(debt·빚) 공화국’…3000兆 부채시대

 

대한민국은 ‘뎃(debt·빚) 공화국’…3000兆 부채시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가계 부채 등 국가 전체 부채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은 '뎃(debtㆍ빚) 공화국'이 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 정부 등의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부채합계가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 합계는 올해 6월 말 현재 2962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33.8%에 달했다.
작년 말 부채 합계는 2859조원으로 GDP의 231.1%이었다. 6개월 만에 주요 경제 주체들의 부채 합계가 103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2007년말 201.7%였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8년말 220.5%,2009년말 228.5%로 상승했다. 2010년말 224.2%로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급격히 뛰었다. 부채 합계는 2007년말 1966조원으로 2000조원에 못 미쳤으나 2008년말 2263조, 2009년말 2434조, 2010년말 2631조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지난 2분기 명목 GDP를 연간으로 환산해 구했다. 기업의 경우, 금융법인을 제외한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대출금과 채권만 부채로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부채가 동시에 급증하면 한국도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도 선진국처럼 부채가 빠르게 팽창해 '채무의 역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금융위기 이후 4년간 정부 경제정책은 부채 팽창 쪽에 치우쳤고, 가계와 기업 부채도 늘어 지금부터라도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외 충격이 오면 재정 부담이 일시에 커질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무조건 부채를 줄이면 성장에 악영향이 있고 불황으로 소득은 늘지 않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를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하게 부채를 줄이다가 부실이 촉발되면 가계와 기업, 정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채 감소 방법론에서는 한국의 경우 아직 유로존과 달리 경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축보다는 성장을 통한 부채 축소론이 대세다.
LG경제연구원의 이 실장은 "무조건 부채를 줄이다 보면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채 감소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서 수입이 증가하면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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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살림과 나라살림 잘 생각해보자.

    가장이 집안을 잘이끌어 나가면  빛이없고

    나라에 장들이 잘이끌어 나가면 빛이 없는것인데.

    잘먹고 잘입고 잘쓰면 결과는 무엇이 남나.

    흥청 망청 이러한 지금의 현실...

    마지막 세상을  사는것처럼 이리뛰고 저리뛰고

    진정을 찾을수 없는 사람들의 실행을 보면서...

    과정이라고 하기엔 결과의 안타까움이 너무크다.

    사람이 만든일이기에 사람이 다시 일어날수있다는 

    정답이 분명히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