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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첫 사업지 선정… 4대강 논란 '2라운드'
"부산 '에코델타시티' 2018년까지 조성"
개발이익 6000억 불과…
투자비 8조원 회수 위해선 14개 신도시 더 지정해야
"홍수 피해·수질 오염 등 매우 위험한 개발" 지적
낙동강 본류에서 하루 28만t의 물을 취수하는 경남 창원시 본포취수장 인근 강이 4일 초록빛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녹조현상이 심하다.환경단체에서는 이 녹조가 4대강 사업 으로 보가
건설되면서 낙동강이 거대한 호수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부산을 첫 시범단지로 선정하며 본격화됐다. 4대강 구간인 낙동강 유역에 수원 광교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주택 2만9,000가구)를 2018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변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라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개발이익도 4대강 사업 부채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한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수공이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에코델타시티 같은 신도시를 13, 14개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광역시ㆍ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부산 강서구 일원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2일부터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주변 국가하천 2㎞이내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 지어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총사업비 5조4,000억원을 투입해 동남권 사업벨트와 연계한 국제물류단지, 국제업무지구ㆍ연구개발(R&D) 단지 등과 함께 2만9,000가구의 주거용지로 2018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이 곳이 첫 친수구역 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부산지역이 주택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침수구역 예정지 타당성 조사에서도 수익성 기준인 비용 대비 수익(BC)이 1을 넘은 1.07로 나와 여타 후보지 중 가장 높았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부산은 산업, 물류단지의 수요와 함께 주거단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올해 내 친수구역 사업지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며 한강 이포부 주변, 낙동강 강정보 등이 유력한 친수구역 후보지로 꼽히고 있으며 김 실장은 "올해 내에 몇 곳을 더 지정해 4대강 사업비 회수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친수구역 사업이 불투명한데다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지도 많지 않아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특히 16개 보와 맞닿아 있는 상주보 인접지를 비롯 친수구역 후보지 중 90%가 넘는 곳의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대상지 중 수익성이 가장 좋다던 에코델타시티마저도 예상 수익이 6,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수공은 이중 부산시의 공사지분에 따른 수익(120억원)을 제외한 5,880억원 정도만을 회수할 수 있어 4대강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수공이 발행한 공사채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6,800억원이나 부담하고 있으며 8조원을 다 갚을 때까지 매년 수천억원을 이자로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강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벌써부터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항진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은 "강 주변을 개발하면 홍수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수질과 주변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개발 계획"이라며 "여당조차 4대강 사업을 다시 점검하자고 하는 시점에 이런 계획을 내놓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불신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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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려고 하고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친수구역 사업이 불투명하여 회수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4대강 사업이 결론적으로 볼때 국민의 혈세만 늘어나는 결과가
만들어 졌으며 지금 강으로 많은 돈이 흘러가고 있디고봅니다.
앞으로 4대강을 지키는데만해도 얼마나 많은 혈세가 들어갈것이며
또한 지금도 부실공사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홍수 피해·수질 오염 등 매우 위험한 개발을
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을 염려되며 이로 인하여 한국에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그들은 잘못된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시작은 있으면서 끝날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사회가 돼서는
안되겠으며 무슨일이 있어도 꼭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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