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물량 증가시멘트 업계, 日 석탄재 반입 대가최근 5년간 2000억 넘게 벌어들여방사능 노출 등 위험성 우려 불구수입사 자체검사·샘플 측정 그쳐정부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 안 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본 폐기물 수입에 따른 방사능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점검 규정조차 마련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한 대가로 일본 발전소 등에서 받은 비용은 지난 5년간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5 일본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의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1년 일본의 폐기물 수입량은 118만t(전체 수입량의 73.5%)이었다.
일본산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고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이며 쌍용양회공업, 동양, 한일,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았으며 당초 정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 시멘트에 폐기물인 석탄재를 넣도록 허용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산 폐기물 636만t은 매립되고 오히려 일본산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 화력발전소들이 t당 약 18만원에 달하는 자국 내 매립세를 부담하는 대신 t당 2만8000원을 주고 석탄재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내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는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신 돈을 받고 일본산을 수입해 처리하는 것이 이익이고 국내 폐기물 매립률은 9.3%로 일본의 1.3%보다 높은 시멘트 업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백㎞ 떨어진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자체 방사선량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본산 폐기물은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수입업체의 자체 검사 결과를 제출받거나 분기별로 샘플검사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방사능 위험이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 과정에서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관련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수입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국민의 건강을 맡겨놓은 꼴”이라고 지적했고 장하나 의원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감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2년 전 국회에는 폐기물 수입을 막고 매립을 억제할 수 있는 ‘자원순환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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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아무리 금전 만능시대라고 하여도 우리나라에 몇프로 안되는 돈에
눈이 먼 부유층들의 평생쓰고도 남는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없는 욕심을 채우기위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이 섞여 있을지모르는 일본 폐기물을 돈 받아가며 수입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들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묻고싶다..
아무리 끝세상이라고 하여도 많은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좋고 부유층들은 돈만 벌면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겠는가.
충북쪽에 모여있는 시멘트회사들은 지하갱까지 만들어 파내는 것도
모자라 일본서 들여온 방사선 폐기물을 섞어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
해야 하는 것을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인데 수입업자들이
자체 검사했다는 서류만 받아주는 것은 국민의 건강은 생각지 않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의 정부가 아닌가한다.
우리의 국민들도 건강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몇몇의 부유층만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수많은 국민들이
공유하며 살아가야하는 대한민국이기때문에 정부는 방사능이 섞인
일본 폐기물을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