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무서워서 글 쓰겠나"..검찰 기준 모호

사이버 검열? "무서워서 글 쓰겠나"..검찰 기준 모호

 

검찰이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히면서 네티즌이 크게 동요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이제서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수사 가능 대상으로 지목된 '다음 아고라' 사이트이며 검찰이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공개된 사이트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오늘 하루 종일 비판과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 봉건시대냐", "어디 무서워서 글쓰겠냐" 등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의 글들이며 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학생 커뮤니티 운영자는 조만간 전국의 다른 커뮤니티 운영자들과 함께 모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찬/고대 '고파스' 운영자 : 애꿎은 국민들의 입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취합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로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수사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고 때문에 검찰이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없이 쫓기듯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계획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 사이버에 협박하느라 글을 함부로 써서 사람을 자살하게 하는     수도 많고 왕따를 시키느라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의미에 칭찬을 한다거나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사람을 해하는 글은 분명 생각해볼만하다.       검찰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도 좋은 것 반 나쁜 것 반 이렇게     장단점은 있기에 좀더 깊이 생각하여 하는 것이 어떨까.     이젠 검찰에서까지 모니터링 할 정도의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만큼 잘 못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잠깐 왔다가는 세상에 왜 이렇게 우리는 잘못하며 살아야할까.     올바르게 살아도 다음세상을 제대로 갈지말지인데...     잠깐 사는동안 정신을 차려 올바른 나자신을 찾아보자 그러다     보면 검찰도 모니터링한다는 말이 살아질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