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있다. 2013.12.17
정부는 일본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우리의 거듭된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런 몰역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일 우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발언과 주장, 몰역사적인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이런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명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평화헌법의 이념, 전수방위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투명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담은 것이며 '평화적 해결' 언급은 일본이 주장해 온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 해결을 의미한다.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방위백서 등과 달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직접 주장은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으로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엄중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태영 대변인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 "이 차관보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우리측 고위대표로 3국 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이라면서 "방문 계기에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면담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어느 나라가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을지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준비는 돼 있다고 본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동향과 관련, "미·중·일·러를 포함한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대한 판단 평가 등을 공유하고 주요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일본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주장이지만 언제까지 헛소리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마도도 우리 것이
니까 그것도 되돌려 달라고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생각한다.
일본은 언제나 정신 차리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