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서 '외교부 독도예산' 증액분 대폭 삭감＞

 

＜새해 예산서 '외교부 독도예산' 증액분 대폭 삭감＞

 

 

선미에 걸린 대형 태극기 아래로 보이는 독도의 모습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천500만원으로 확정됐고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규모(68억3천5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42억3천500만원. 2013년과 동일 규모)보다 26억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독도 예산이 대폭(20억원)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없던 일로 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여야 모두 독도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가운데 정작 독도 예산의 증액이 예결위의 최종 처리 관문을 잇따라 넘지 못하는 것은 소위 '쪽지 예산'(예산 처리 막판에 반영되는 선심성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예결위는 (다른 정부 부처의) 독도입도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다른 3개 사업에 추가로 독도 예산 16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2014년 (정부 전체의) 독도 예산은 (외교부 증액분 6억원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166억원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부터 1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8억1천만엔)보다 1억9천만엔(약 19억3천만원)을 증액한 10억엔(115억원)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 ※  예산액이 삭감되었다는데 우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나 실지     우리는 정말 써야 할 것과 써서는 안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탁상     공론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본다.       그렇지 않으면 돈에다 독도를 넣어 세계에서 쓸 수 있겠금만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