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양연구기지 애물단지 되나

 

독도 해양연구기지 애물단지 되나...

독도지키기 종합 대책의 하나로 100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신축 중인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조감도)가 준공을 앞두고 운영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2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해역의 해양 생태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비 7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입해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대 부지 2만 8600㎡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이하 해양기지)를 신축하고 있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해양기지의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다.

해양기지는 앞으로 울릉도·독도 해양자원 조사·연구 지원과 독도 바다사자 서식환경 연구,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와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일도 한다. 더구나 대학과 연구 관련 기관들의 공동 연구 공간으로 활용,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준공을 앞두고 필수시설이지만 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기지 내 해수인입 및 폐수처리 시설, 각종 장비 보관 및 육상실험을 위한 창고동 등이 없어 '반쪽 준공'이 불가피하다. 이런 시설 확보를 위해 도는 16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해양기지의 운영 주체(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데다 연말까지 운영비 10억원마저 확보하지 못했다. 자칫하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008년 해양기지 건립 후 운영비(연간 25억원 추정)를 경북도 등에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축 예산을 교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뿐만아니라 보조금지원 관련법에도 위배되기때문이라는 것.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방재정 여건상 자체 확보가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등 국가 사무를 수행할 해양기지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울릉군 관계자는 "해양기지는 운영비 또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운영비 지원이 없을 경우 해양연구기지를 놀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 주체 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한국해양연구원에 운영을 맡길 예정이지만 정작 해양연구원은 운영비 전액을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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