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일어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민 불법사찰 관련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한겨레21과 한겨레에 따르면 증거 인멸 상황을 잘 아는 한 정부 관계자는 2일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7일 오전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내일쯤 검찰에서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

오늘 중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지원관실 점검1팀의 컴퓨터 전체와 진경락 (지원관실) 총괄지원과장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조치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 행정관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수든지, 컴퓨터를 강물에 갖다버려도 좋다.

민정수석실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어 검찰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7월 9일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고 이에 앞서 장 전 주무관은 경기도 수원의 한 업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싱(강한 자력으로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하는 것)했다.

   

 

한겨레21이 단독으로 전한 정부 관계자의 주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검찰은 진경락 전 과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장진수 전 주무관, 권중기 전 조사관이 실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는 달리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수사방향을 사전 조율까지 한 것이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 인멸에 사용된 ‘대포폰’을 개설해 지원관실에 건넨 인물로,

지원관실 설치·운영에 깊이 개입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직속 부하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당시에도 청와대가 증거 인멸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기소하지 않았고 청와대 개입설도 밝혀지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10년 국무총리실의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 등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영화 식코의 패러디인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그를 내사한 일을 말한다.

   
▲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MBC <PD수첩>의 보도와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자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부당한 사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기소, 이 지원관은 지난해 4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원충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을 증거인멸한 진경락 전 과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일부에선 민간인 불법사찰이 ‘촛불집회’ 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대대적 공안몰이의 일환으로

권력실세 차원에서 기획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권력 실세가 직접 인원 선발 및 조직 구성에 관여했다는 말이 무성했다고 전했다.

지원관실 전체 직원 40명 중 포항 특정고 출신이 17명이 이른다는 지적과 함께 야당은 포항고 출신인

이인규 전 지원관이 총리실장 등 총리실 공식 라인을 제치고 같은 포항 출신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보를 올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포항이 지역구인 이상득 의원과 그 측근인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른바 ‘영포회’(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사들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질적인 배후라는 논란이다.   

이후 이상득 의원을 비판한 정태근·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 내의 쇄신파 의원들도

불법사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참여정부의 비자금을 건넸다’는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 등의

주장을 바탕으로 김 전 대표를 10개월가량 수사해 ‘보복성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05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KB한마음 대표로 일하면서

회사 비용을 부풀려 1억15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87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비자금 조성 의혹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혐의만 인정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 다시 한 번 김 씨를 사찰해 인권과 삶을 파괴했다"며

"8700여만 원은 김씨가 회사 대표로 한 달에 200만 원정도 쓴 판공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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