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일본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와 사회, 지리 등 일본 초·중·고교 교과서 108종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가 120건 넘게 발견된 것이며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결과 일본 초·중·고 교과서 108종에서 ▲명백한 사실 오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술 ▲추가 기술이 필요한 내용 등이 126개 주제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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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2015년 검정 지리교과서(제국서적 발행)에 나와있는 독도 사진. 사진에는 ‘竹島(다케시마·시네마현 오키노시마초, 2011년 촬영)’라는 설명이 적혀있다. |
우선, 일본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야마토(大和) 정권이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진출해 6세기 중반까지 가야를 직접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여전히 기술하고 실제 올해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에는 “6세기가 되자 조선반도에서는 왜국과 관계가 있었던 가야 제국이 멸망하고 백제와 신라가 세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왜국은 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기술을 했고 한·일 양국 역사학계는 ‘일본부’가 식민지 지배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일제침략 부분에는 더 심각했고 다수의 교과서에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이 마치 일본의 한국병탄 단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기술했으며 또 “구미열강이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화를 승인했다”고 기술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은폐하고 병탄이 합법적이었다고 정당화하기도 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은 아예 빼놓고 일제의 조선인 징용과 징병 등은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써놓기도 했다. 독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교과서들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11년부터 ‘수정 요구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 등 유관부처를 통해 일본에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일본 초·중·고교의 우익 교과서 채택률도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 우익 교과서 채택률은 0.039%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3%로 15년 만에 160배나 증가했고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주로 우익교과서가 채택되고 있는데, 이 지역 지자체장이 우익성향 인물인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익교과서 채택률 증가는 단지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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