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독도 실효지배..韓 방문자 처벌못해"|

 

日 "韓 독도 실효지배..韓 방문자 처벌못해"

 

일본 검찰이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시마네현 마쓰에지검이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는 한국에 실효지배되고 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마쓰에지검은 앞서 2012년과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 사건을 각각 2012년과 지난해에 불기소 종결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국가원수는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내나라 안에있는 독도섬에 가는데 누가 고발을 하였다는 것이 웃읍다.     일본 검찰이 한국인이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자체가 잘 못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