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업 평가, 중복사업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국회에서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평가한 결과 12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9일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범정부 차원(2013년 기준 12개 부처, 713억4200만원)에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실태파악 결과 6개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경상북도)에서 독도와 관련해 총 7개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외교부 등 4개 기관에서는 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등 그 내용에 별 차이가 없었다. 해수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축한 데이터의 범위가 법률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관련 기관 소속 연구자도 30여명으로 제한돼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할한 생산·보급'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지적대상에 올랐다. 규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가 미미한 실정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연구한 용역 결과물 샘플의 경우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는 등록돼 있으나 독도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독도 이용·보전사업 총괄기능 조직 또한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 현재 계획수립 단계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와 사업집행 단계의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으로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를 위해 2009년 대면회의 1회, 2010년부터 2012년 서면회의 3회를 개최했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안은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주로 다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이 과다 집계되는 착시현상도 지적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예산처에 올해 울릉도 지역사업 예산은 418억5000만원으로 전체 독도 이용·보전사업 예산(713억 4,200만원) 의 58.7%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에 해당하지 않은 울릉도 지역사업까지 '제2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2012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돼 관련 사업 예산이 과다 집계되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업범위를 사안별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을 개정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위를 격상시키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사업을 하면 한번에 일석이조의 능률을 내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우리인데 독도는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세금을 잘못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중복없이 바른 행정을 하려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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