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8년째 되풀이

 

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8년째 되풀이...

 

내외신 보도자료 주요 내용에도 독도 영유권 명시 집단자위권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입장 유지 내외신 보도자료 주요 내용에도 독도 영유권 명시 집단자위권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입장 유지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방위성은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판 방위백서 브리핑 자료의 '주요 기술 내용'에서 이례적으로 "영토 문제와 관련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왔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과 달리 독도를 '북방영토' 앞에 배치해 독도 문제를 더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은 물론 외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것은 방위백서 본문에서의 영유권 주장에서 더 나아가 독도가 자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인 이상 국제법상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제9조가 허용하는 '실력의 행사(무력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일 방위백서 발간, '독도 영유권 주장' 8년째 되풀이 [앵커멘트] 일본이 오늘 오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올해 판 방위백서를  각료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여전히 실려 한일 외교관계 경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2012년 판 방위백서 내용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 이전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은 변함없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역시 예상대로 일본의 억지 주장은 8년째 되풀이됐습니다. 일본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녹취:김숙현, 도호쿠대 국제정치학 교수] "(영유권 주장의) 숨은 의도로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증거 자료나 근거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단체로 독도를 찾은데 대해 일본 외무성은 이에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겐바 고이치로, 일 외무상]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입장과는 다릅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확실하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겐바 외무상이 공언한 대로 일본의 대응은 이번 방위백서로 나타났습니다.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우리의 대응에 대해 일본은 러시아 쿠릴열도 보다 독도 문제를 주요 이슈로 설명하는 등 집착의 강도를 더했습니다. 일본은 또 센카쿠 등 자국 영해에서 활발해지면서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양국 관계에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위백서 발간으로 한일 양국 사이의 냉기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 독도문제는 우리가 이세상을 하직한다고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일본이 억지를 쓰는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끌려다닐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높은 곳에 계신분들이     안타깝고 서민들만이 발을 동동 구룰뿐이네요.     혼자사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이기에 높은 곳에 계신분들이     정신을 차려 우리나라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