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적 우주개발 ‘일사천리’

‘평화목적 제한’ 법조항 삭제
방위상에 ‘결재권’ 법도 처리

 

일본이 군사목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서는 수순을 착착 밟아가고 있다. 우주 연구개발을 군사안보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우주담당상도 방위상이 겸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일본 중의원은 14일 내각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JAXA법 개정안을 공산당을 제외한 여야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1969년 JAXA법 전신인 '우주개발사업단법'에 포함된 '평화 목적' 조항은 43년 만에 사실상 사라졌다.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쉬쉬하며 운영해온 첩보위성과 미사일방어(MD)에 사용하는 조기경계위성을 내놓고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고감도 레이더를 장착한 위성 등 최첨단 첩보위성도 개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성 발사의 수출을 촉진하는 조항과 이를 위해 JAXA가 민간에 원조·조언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 민간과의 제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럴 경우 위성 발사와 관제 서비스 등 패키지 수출도 지원할 수 있다.

내각위원회는 방위상이 우주담당상을 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각부설치법' 개정안을 함께 가결했다. 이는 우주정책을 군사안보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이 우주정책을 군사적으로 선회한 것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정찰 및 조기경계위성을 개발하고 미국과 연계하면 중국의 위성요격무기(ASAT)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대처할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북아 불안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4기의 첩보위성을 올려 한반도를 감시 중이고, 1966년부터 로켓을 쏘기 시작해 최근 20회 연속 발사에 성공한 로켓 강국이다. 우수한 과학기술과 풍부한 경제력까지 갖춰 잠재력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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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자신들에 이익이 있다면 맨발 벗고도 뛰어와 

    우선 하고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하네요.

    지금 우주개발에 대한 법안이 일사처리로 통과하는 것은 

    그들은 2차 세계대전때처럼 우주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넣고자하는 야욕의 심산이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세상은 자신들의 생각같이 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