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지침을 내각회의에서 최종 결정했으며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 이후 틀어질 대로 틀어진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독도 영유권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이 이제는 정권차원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련 내용을 기술할 모양은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각료회의를 마친 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을 통해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지침을 공식 발표하고,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이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지켜야 할 교육지침으로 정권 차원에서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설서는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수정되는데 계획대로라면 2016년 전면 개정이 예정돼 있었고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앞당겨 공식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 사회 과목과 고교의 지리·역사, 사회 등이다

 

여기에 더해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해설서의 상위 지침으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를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고 지난 2008년 중학교 해설서에 '한일 사이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며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해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가 소환되는 등 양국관계가 크게 출렁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일본이 정권 차원에서 2008년에 없었던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기술한 해설서 개정 지침'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격랑이 예상되며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이렇게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분명하게 명기하는 것은 처음이고 아베 정권의 교과서 도발,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지난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정권은 선거 전 보수층의 지지세력을 염두에 두고 공약으로 '교육재생'을 주창했다. '교육재생'이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일본의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시 아베 자민당 총재는 재집권할 경우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분쟁지역의 영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정권은 지난해 초 경제회생을 위한 아베노믹스를 최우선 과제로 두는 듯 했지만 물밑에서는 '교육재생'이란 간판 아래 영토교육 강화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아베 정권은 최근 독도에 대한 일기예보를 통해 자국 영토라는 점을 국민에게 자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 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도발적인 언동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 이후 한일관계는 물론 중일관계도 극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으로 한중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베 정권은 다음 달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해 영토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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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다.

    그래 그런지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인식을 심어

    주려하는지 독도는 자국의 땅이라고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개정 지침을 하여서 다음세대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앞으로 도발의 조건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베는 다음세대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가르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