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담당자들, 방류 방치 15년간 대물림

 

임기 1년 담당자들, 방류 방치 15년간 대물림...

남양주시 오수 무단방류, 현장서 보고 올라와도 결재 안 해 조선일보...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은 자연생태공원처럼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상류로 다시 보내 산꼭대기에서 물을 떨구는 수십m 높이의 인공 폭포도 있었다. 이곳이 하수처리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묵현천 상류로 100m쯤 걸어가자 하천 건너편 콘크리트 구멍으로 거무튀튀한 오수(汚水)가 콸콸 쏟아졌다. 남양주시가 지난 21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밀 방류구 수문을 닫았다가〈본지 8월 22일자 A1·12면〉 하루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오수를 방류한 것이다. 침전·소독 등 정화 처리되지 않고 묵현천에 흘러든 이 오수는 이곳에서 1㎞ 떨어진 북한강과 합류한 뒤 다시 10㎞ 정도 흘러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된다.

↑ [조선일보]

↑ [조선일보]경기도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이 환경부에 무단 방류를 적발당한 이후 잠시 폐쇄했던 방류구를 22일 다시 열어 하수를 내보내고 있다. /박은호 기자

화도하수처리장 무단 방류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가장 큰 의문점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공무원 집단이 오수를 15년 이상 방류할 수 있었나'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변기물·설거지물 같은 구정물을 설마 고의로 흘려보냈겠느냐는 의문이었다.
이날 남양주시에서 만난 A씨는 궁금증을 푸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시 공무원으로 20여년 동안 화도하수처리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하수처리 담당 일을 해왔다는 A씨는 "(오수를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 어떻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라며 "(최근) 외부에 공개돼 차라리 속이 편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A씨가 15년 무단 방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은 '보신(保身) 행정'이었다. "현장에서는 (무단 방류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관리자들이 새로 올 때마다 서류로 보고를 하는데 (상급자들이) 결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장 실무자들이) 나서서 외부에 공개할 수도 없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소속 4~5급 공무원들인 하수처리장 관리자들은 짧게는 1년, 길어도 3년만 근무하면 다른 자리로 떠나는데, "자기가 있을 동안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편하게 가자는 거지요"라고 A씨는 말했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도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못 하면서, 결국 무단 방류가 '내부의 비밀'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역·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나누어지면서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무단 방류 사실을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개선 권고나 지시가) 남양주시에 잘 먹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오랜기간 (무단 방류가) 계속될 수있었던 또 다른원인"이라고 말
공무원들의 '동질적 집단의식'이 화(禍)를 불렀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공무원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세게 안 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이런 집단의식이) 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무단 방류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남양주시에 두 번이나 상(賞)을 줬겠느냐"며 "평상시에도 오수를 방류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전국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2006년 '최우수상'을, 작년 2위인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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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있을동안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편하게 가자는거지요"라고

     말하는 공무원들 아마도 이말은 공무원 대부분이 실행하고 있더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과학연구소에 무공해 무한에너지 만들수 있다는

     이야기을 전달하니 그 전화 받으시는 공무원이 하는말 

     집접 만들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였던 일도 있지요

     이렇게'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들 하지마시고

     우리나라 공무원님들 자리싸움 하다가 정년퇴임 하지 마시길...